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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 Release [충청투데이] 정부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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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APCTP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6회   작성일Date 05-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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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세종시 백지화에 따른 자족기능 강화 차원에서 내세우고 있는 각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정부의 생색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전환, 사실상 행정중심의 세종시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9부 2처 2청의 이전대신 추진하고 있는 대학 및 연구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은 이미 양해각서(MOU) 등이 체결된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백지화에 따른 정부의 수정안 마련이 ‘자족기능 강화’라는 정부 입장을 무색케하는 한편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운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고려대와 카이스트 등의 제2캠퍼스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들 대학은 이미 양해각서가 체결된 상황으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자연스럽게 세종시로 이전되는 대학들이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 2007년 세종시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카이스트 역시 지난 1월 양해각서에 합의한 바 있어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자족기능 강화와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 더구나 정부는 이들 대학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대학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국·공립대 및 사립대 정원동결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돼 향후 대학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높다. 또한 정부가 세종시 대안으로 구상 중인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차원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 역시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충청권 유치를 약속했던 대선 공약으로 ‘끼워 맞추기’식 수정안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 처럼 정부의 안일한 수정안 마련과 함께 각종 연구소 및 기업 유치 역시 ‘구체성’을 보이지 못한 채 정부는 일방적으로 세종시 이전 가능성을 발표하고 있는 반면 정작 이들 연구소 및 기업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 이전 대상 연구기관으로 밝힌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16개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 캠퍼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개발인력교육원 등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제백신연구소와 아태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연구협회 등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국외 연구기관도 이미 타 시·도에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어 최종 세종시 이전까지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롯데맥주와 삼성전기의 세종시 이전설과 관련 해당 기업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손사래를 치고있는 형편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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