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 세종시 대안 마무리 작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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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이후 정부가 세종시 대안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의 도시성격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사실상 확정하고 이번 주 내 수정안의 골격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이번주 내 세종시 발전방안의 골격을 완성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민관합동위원회 회의를 한차례 이상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민관합동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연구원은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문제분석’ 결과를, 국토연구원에서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의 하나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세종시의 도시성격과 관련,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가 교육과학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골격이 합의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주도로 원안과 대안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으로 비교분석 해 다음주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연구원은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이번주 중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토연구원과 KDI도 조만간 세미나를 각각 한 차례씩 열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공개하면서 세종시를 인근의 대덕 연구개발(R&D) 특구, 오송?오창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역량과 연계해 기초과학, 응용연구, 사업화의 일관된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이를 위해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 고등과학원 분원 등 국내 3개 연구기관과 국제백신연구소, 아태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연구협회의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 및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설치될 경우 대규모 연구개발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진지하게 검토에 들어갔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투자규모는 3조5487억원으로 200만㎡ 사업부지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위한 중이온가속기 등이 설치된다. 세종시 정부지원단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2030년까지 유치원 66곳, 초등교 41곳, 중학교 21곳 등 150개교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자율형 사립?공립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유형별 우수고교를 1개씩 우선 설립하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종시 건설로 이미 토지가 수용된 거주민 중 1억원 미만 보상금을 받은 주민들에 대해 추가 현금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행복청에서 이 문제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추가 현금보상은 어려울 것 같고 주민 자녀들의 취업알선 등의 지원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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